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 간담회에 불참한 국토교통부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홍근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본청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올해 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안전운임 일몰제를 앞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대책마련과 입장표명도 없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현재 화물연대는 경유 가격 폭등으로 인해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0년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던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자 입장발표 여부를 바꿔 안면몰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해서 연장 필요성 여부 등을 국회에 보고토록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국토부의 간담회 불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명확한 입장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던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 대응을 이유로 오늘 간담회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무책임한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 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가관이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국토부가 참석에 응하지 않았다. 총파업 대응 때문에 바쁘다고 했다”며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자리가 있는지 안타깝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안착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원내부대표들과 함께 유류비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화물연대를 방문해서 화물연대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국민 안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우선적으로 안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화물노동자와 중소기업 차주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유가연동보조금의 확대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며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