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계의 숙원이던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학부 이상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을 산업계에서 원하는 만큼 키워내야 하는데 대학에 대한 규제가 걸림돌로 남아 있다”며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그러면서 “총량규제 안에서 할지, 아니면 예외로 해서 전략산업으로 학과 정원을 늘리느냐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량규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을 제한한 것으로, 그동안 반도체 인력 양성의 가장 큰 걸림돌도 지목됐다.
교육부가 이날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포함한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밝힌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부에 대책을 강력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인재 양성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교육부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은 “반도체 분야는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하기 때문에 (특례) 여건이 된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금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하반기에는 관련 안을 신속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반도체 산업 인력 부족은 연간 1500여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박사 71명, 석사 127명, 학사 949명, 고졸 206명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요구를 반영해 문재인 정부도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 완화를 약속했으나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학교 총량규제로 인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이 내용은 빠졌다.
장 차관은 “반도체 이름이 들어가 있는 학과에서 한 해 나오는 인재 규모가 780명 정도 밖에 안 된다”며 “재료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등 반도체 관련 학과를 다 합쳐도 2만명여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인원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모두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졸업생의 30%가 그쪽으로(반도체로) 간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지금도 계약학과 제도 등은 정원 외로 분류돼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학과 커리큘럼을 증원하거나 학교에서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관련 학과와 산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 측면에서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학과 신설 및 증원으로 수도권대학에 대한 쏠림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장 차관은 이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인재 양성의 특별한 트랙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장 차관은 “지금 구조에서도 학과 증원 및 신설에서 비수도권은 규제가 없어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수도권 규제 관련 특례가 생긴다고 해서 비수도권 인원이 이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