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안정'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견제' 역할을 판가름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일 열린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을 치른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실시되는 만큼 정치·사회적 의미가 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안정' 측면에서 승리를 갈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의 주요 지역에서 승리할 경우 출범 3주째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간 주도 혁신성장, 지역 균형발전 공약 등도 탄력을 받아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새 정부에 대한 '정권 견제'와 '국정 균형'을 강조한다. 국회를 과반 점유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선전하면 윤 대통령도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국회와 지방정부·의회의 강력한 견제 속에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지난 대선에서 석패한 이재명 민주당 인천계양을 보궐선거 후보는 자신의 당락 결과와 함께 5년 내내 윤 대통령과 '라이벌' 구도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 관심이 큰 이유 가운데 하나다.
선거 결과에 따라 후반기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 출발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지방선거 결과가 상임위원회 배분과 후반기 국회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우선 관전 포인트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느냐다. 법사위는 입법의 실질적인 최종 관문이자 제2 상원으로 불린다, 법사위원장 확보 여부에 따라 후반기 국회 주도권이 결정된다.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리며, '민주주의의 꽃'으로도 평가받는다.
단 한 명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와 300명을 뽑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 선거구만 2324개에 이를 정도로 지방선거 규모는 압도적이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가장 복잡하고,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이면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를 기록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 기대감을 품게 한다. 반면에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 36.93%보다는 낮아 여전히 저조한 지방선거 투표율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지역을 위하는 진정한 일꾼에게 갈 수 있도록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