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안 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다. 안 본부장은 “공급망·기술, 보건,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통상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 원팀'으로서 범정부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추진위원회가 관계부처와 글로벌 통상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신뢰받는 범부처 통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상추진위에서는 한미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MC-12) 논의 및 대응 상황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한미정상회담이 공급망 리스크, 팬데믹 등으로 글로벌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됐다며 종래의 안보동맹에 더하여 한미간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부는 공급망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 간 합의한 장관급 '공급망·산업 대화'를 공급망 협력 대표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퀀텀·바이오 등 첨단기술, 외환시장, 보건 안보,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IPEF 관련해서는 관계부처들과 △IPEF 예상의제 △경제통상협력체로서의 성격 △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등 IPEF 추진체계를 협의하고 세부 분야별로 그간 논의 동향을 공유해 우리 입장과 대응방향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선진국과 아세안, 인도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 통상플랫폼인 IPEF 참여가 역내 국가들과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의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우리 기업 역내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12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MC-12 논의현황과 대응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러우 사태로 심화되는 글로벌 공급망·식량 위기가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식량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관련 무역왜곡 조치 자제, 원조용 식량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면제, 투명성 강화 등 WTO 차원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와 향후 유사한 보건위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백신 등 필수 의료품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해 필수 의료품 대상 수출제한 자제, 백신 특허권 관련 강제실시 활용 요건 명확화 등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