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불필요·과도한 금융 규제 과감하게 정리할 것"

Photo Image
추경호 부총리가 27일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를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거에는 금융이 규제 대상이란 인식 속에 금융의 산업적 여건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 산업 발전 지원 방안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금융을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고 낡은 규제와 감독, 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달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금융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가파른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고 각 경제주체도 신발 끈을 동여매고 허리끈도 졸라매면서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금융 부문이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늘어난 유동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거시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은행과 금융회사의 선제적 역할을 요청했다.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어제 한국은행 총재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5%대 숫자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며 “지금 물가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5% 이상 높아지고 상당한 경우 내년 초에도 4%, 3%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출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추경 프로그램에 대한 국회 협상이 막바지에 있는데 잘 마무리돼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과정에서 또 필요한 금융권과의 대화가 실무적으로 여러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