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주도 정책' 기업과 함께 짜야

SK와 LG그룹이 35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 주요 그룹사가 총 587조원 규모의 투자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릴레이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결단을 내린 셈이다.

재계의 투자 러시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하지 않다. 친기업 정책과 규제 혁파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기업이 먼저 화답한 모양새다. 정부도 대통령실로 5대 그룹 총수와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서 '민간 주도 혁신성장'에 힘을 실었다. 정권 초기에 정부와 기업이 경제발전에 의기투합하는 모습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밀착되고,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반응이 많다.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경제는 답답한 정체기를 보냈다. 디스플레이·철강·조선 등 핵심 산업이 중국에 추격당하고, 차세대 성장동력도 쉽게 찾지 못했다. 그나마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호황에 기대 수출이 늘어나는 착시현상을 경험했다.

재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미래 투자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은 좋은 모멘텀이다. 앞으로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행방안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새 정부도 '민간 주도 경제성장'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분야에서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반면에 정부의 육성방안이 지원돼야 하는 분야도 많다. 한국이 뒤진 시스템 반도체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분야에는 공적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세세한 지원방안도 현장과 소통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자. 정부와 기업이 손뼉을 마주쳐야 '민간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