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기적의 역사를 써 왔다.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밖에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지만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구호로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168달러로 40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성장을 멈추고 양극화와 사회 계층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성장 엔진 역할을 해 온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해서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0%대로의 추락이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환율·물가·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3고 현상에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가 지속되면서 총체적 복합위기(퍼펙트 스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소수 대기업의 이익 독점은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하고, 미래를 책임질 청년은 취업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매출액은 대기업 52%, 중소기업 48%로 비슷하지만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8%에 불과하다.
대전환기, 한국경제가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양극화 해결이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물론 갈등도 줄일 수 없다.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적정한 성과가 보장돼야 종업원 인건비도 올려주고 R&D와 시설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양극화는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잡아야 한다.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존재할 수 있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 수 없고, 우리나라 발전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특히 주52시간제는 근로자 76%도 임금이 삭감돼 생활이 어렵다며 개선을 원하고 있다. 노사 모두가 피해를 보는 주52시간제는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규제를 혁파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인을 옥죄고, 신산업 출현과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서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신규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로 쓰러진 기업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꿈과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이 마음껏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고용의 82.7%를 차지하는 688만명의 중소기업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열어 나가는 강력한 주체가 돼야 한다. 안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밖으로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두툼한 중산층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경영학박사 cmk9502@k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