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30일까지 사업제안서 받아
마이데이터 총괄 지원기관인 신용정보원이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마이데이터 운영경비 분담기준 개선 연구도 병행한다. 올 연말까지 과금체계 초안을 만드는 게 목표다.
신용정보원은 최근 마이데이터 과금체계와 운영경비 분담기준 개선 연구를 수행할 사업자 모집을 시작했다. 오는 30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다음 달 초 설명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과금체계 초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운영경비 분담기준을 수립해 실제 업무에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원가검증 등의 결과를 도출해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과금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라며 “정보제공자가 사업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연구로 원가검증 결과 등을 우선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금체계 구체안은 연말께 나올 예정이지만 벌써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중계기관, 운영기관 간 입장 간극이 크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수익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만큼 내년부터 과금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투자를 했지만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기능이 대다수다. 마이데이터에서 고객 동의 기반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활용해 수익 모델로 활용할지 구체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서비스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용자를 대규모로 확보한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과금을 1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2023년부터 과금하는 게 당국 방침인데 이를 늦춰 2024년부터 하자는 것이다. 사용자가 많아 정보전송요구 호출 자체가 많은 만큼 지금까지의 투자비에 더해 추가로 내야 하는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반면 마이데이터 유관기관들은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과금을 시작하는 게 서비스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정보전송요구 횟수에 따라 과금하면 불필요한 요구 호출 수를 줄일 수 있어 전체 마이데이터 생태계 리소스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신용정보원은 2023년도 마이데이터 운영경비 분담금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도 이번 용역에 포함했다. 올해 초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분담금 납부를 요청하면서 사업자 규모를 차등화하지 않고 일괄 같은 금액을 요구해 중소 핀테크 기업들이 반발했다.
신용정보원은 좀 더 합리적인 분담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