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게임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확률형아이템 확률공개와 더불어 중국의 판호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불공정을 해결하고 이용자,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대했던 세제 지원 소식이 없는데다 110대 국정과제 중 성격이 다소 다른 타 콘텐츠 산업과 묶인 점을 들어 전문성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게임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이용자보호에 힘쓰겠다는 후보자 시절 입장을 견지한다.
작년 우리 게임산업을 강타한 확률형아이템 논란은 정보 공개로 일단락된다. 유무형 확률형아이템과 강화형 콘텐츠 확률을 전부 공개한다. 지키지 않을 시 처벌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정책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이 직접 확률을 감시하는 제도도 검토한다. 그동안 게임사 선택에 맡겼던 것을 의무화해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내 다수 게임사가 이미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률 공개 자체 의미는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나치게 낮은 확률과 복잡한 구조를 규제해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외국 게임에 국내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실효성 과제도 남는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서 다수 유통 중인 해외 게임 사례를 고려하면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판호정책은 큰 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는 청문회 때 중국과 문화 친선을 확장하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언적, 추상적 의미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지만 판호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 정부가 게임을 중화주의, 사회주의 선전물로 사용하고 있고 자국 게임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역장벽 문제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 개입이 요구된다.
이외 게임이용자보호, 게임인식 개선, 웹보드 게임 규제 일몰 등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디지털치료제(DTx) 등 신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e스포츠 연고제는 관련 업계 의견을 경청해 도입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정책에 아쉬움을 표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게임 산업 세제 혜택 언급이 없던 까닭이다. 제조업처럼 게임 산업에 조세·준조세 감면 혜택을 통해 게임 산업의 더욱 빠른 성장을 유도하자는 내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 산업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면 2025년까지 생산유발액은 679억원에 달한다. 인접 콘텐츠산업인 OTT 등에 세제 지원이 검토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OTT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조세 특례법 법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며 “더 지켜봐야겠지만 국가 무역흑자 10%가량을 책임지는 게임에 관한 관심이 제조업뿐 아니라 인접 콘텐츠 업종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