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우여곡절 끝에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달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증인·참고인은 총 4명이다.
앞서 여야는 법사위 간사들의 협의로 인사청문회를 9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난항을 겪었던 증인·참고인으로는 두 정당이 각각 두 명씩 부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국민의힘은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김경율 회계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막상 전체회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이 김 회계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탓이다.
민주당은 김 회계사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김 회계사는 자신의 SNS에 “윤호중 하루세끼·실외기·슈렉·젓가락”이라고 적었다. 해당 발언 등은 욕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맨날 술자리에서 김경율 ㄱㅅㄲ라 한다며^^고마웡 오래 살께^^”라는 식의 글을 남겼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실시계획서 기일을 9일로 변경하는 게 주요 안건이다. 오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결의하면 이에 소요되는 5일을 계산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된 사람 중 국민의힘에서 내세운 김 회계사를 부르는 걸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김영배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조수진 의원은 “여야 간사가 어렵게 협의하고 합의해서 법사위를 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도 “간사간 협의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 내부 조율이 끝났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협의한다고 해놓고 반대 목소리를 내면 앞으로 민주당과 간사간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군 복무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교육부 자료도 안 냈다”라며 “과태료·범칙금·위장전입·차적조회 등 기초 자료도 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가가 모두 법조인 출신”이라며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부인의 김앤장 활동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82건 중 13건만 답변을 받았다”며 “이러면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