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진환자 온라인 진료 허용
네이버 라인헬스케어 성장 가속
韓, 이해충돌…제도화 '높은 벽'
정부 '네거티브 규제' 원론 입장
한국과 일본의 원격의료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20여년 앞서 원격의료를 허용한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규제를 지속 완화하며 관련 서비스와 산업이 활성화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또다시 제도화의 벽에 가로막힐 조짐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온라인 진료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라인헬스케어에 따르면 올해 2월 월간 진료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배 늘었다. 예약 없이 당일 온라인 진료를 이용한 환자도 전체 가운데 약 3분의 1에 달했다. 비대면 진료로 초진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용자 가운데 30대 36%, 40대 31%, 50대 13%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고르게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진료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국내 1, 2위 업체인 닥터나우와 올라케어의 3월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으며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플리케이션 이용 통계를 집계하는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3월 한 달 동안 약 82만 월간활성이용자수(MAU)를 기록했고, 올라케어는 약 22만명이 이용했다.
한·일 양국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
극명하게 갈리는 건 이후 대처다. 일본은 원격의료 효용성에 적극적인 제도화를 추진하는 반면에 한국은 소극적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온라인 진료의 항구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실시한다. 이 안에는 코로나19로 한시 허용한 '초진 환자의 온라인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진은 대면 진료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보다 폭을 더 넓힌 것이다. 일본은 1997년 처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2003년, 2011년, 2015년 등 고시 개정을 통해 원격진료 허용 범위를 넓혀 왔는데 또 한 번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업체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코로나로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형성됐으나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최근 약 배송 문제를 놓고 약사회와 정면충돌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강경 자세다. 의사단체 역시 초진 허용 등을 놓고 전폭적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도 불안 요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태스크포스는 지난달 규제개혁 브리핑에 앞서 닥터나우를 방문했다.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한 전향적 발표가 기대됐지만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 역시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단계적 허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초진을 비롯해 현재 전시(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것들이 한 번에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