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과 관련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정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해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모여서 시장을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주식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 소득에 20%의 세율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할 법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 투명성,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도가 마련된 뒤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