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한 녹색 정책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8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 측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과학적·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녹색분류체계란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 투자 기준이다. 지난해 12월 확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전이 없다.
인수위 측은 “녹색분류 체계에 EU 사례를 참고하겠다”며 “사회 합의를 거쳐 원전을 이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교체 등 전방위적 이행지원을 실시하겠다.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기술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 발굴의 새로운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다.
순환경제 완성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폐자원 회수·선별 체계 고도화 등을 언급했다. 인수위 측은 “국민의 분리배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광학 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하겠다. 품질 좋은 폐플라스틱은 제품 제조 원료로 의무사용하고 원료로 사용이 어렵던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해 석유·화학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홍수 등 기후·환경위기 대응 정책도 밝혔다.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 화석연료 발전 비중 축소,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꺼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확보와 자연생태계 기후 탄력성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의 생태공간 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 생활 속 녹지 확충 등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환경오염 피해와 화학물질 노출의 선제적·효율적 관리,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체계 선진화 등도 공개했다.
인수위 측은 “정책 방향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