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중앙부처에 장관 직속 '청년보좌역'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국정 추진을 위한 방안이다.
청년보좌역으로는 부처 내 2030 사무관을 배치한다. 민간 청년으로 확대한다.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부처에 △비상임 청년자문단 구성 △장관 직속 청년보좌역 배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등이 골자다. 이에 필요한 청년발전기금, 청년정책연구원도 마련한다.
청년자문단은 부처 정책과 관련, 청년 관점에서 모니터링해 의견을 제시한다. 장관 청년보좌역은 청년자문단을 지원하면서 정책 수립·집행에 참여한다.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설치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부처 9곳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 부처로 확대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공모를 거쳐 채용한다.
장 단장은 “9개 부처는 전담 조직이 있어 청년 대면 노하우나 인재풀이 있을 것”이라며 “장관 청년보좌역이 주축이 돼 자문단을 뽑으며, 정치권 활동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을 가진 청년도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사무관인 청년보좌역이 상관인 국·과장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는 “청년자문단이 낸 의견을 청년보좌역이 대신 전달하는 것이라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조직 막내인 사무관 때보다 책임과 권한이 커지고,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시민사회 활동 청년의 낙하산 채용 루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뽑힌 사무관을 중심으로 하되 부처에서 외부 민간 청년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시도 등이 경쟁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시범적으로 안착하는 게 우선이다. 낙하산 우려를 퍼뜨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촉 요건도 완화한다. 지역 청년 참여 독려를 위해 비대면 회의도 적극 활용한다. 또 국무조정실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청년 10만명 패널을 구축해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재와 정책 점검 토대를 마련한다. 정부 예산이나 펀드 형태 투자를 통해 청년발전기금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을 뒷받침할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청년정책연구원' 설립도 검토한다.
장 단장은 “정책에서는 청년 공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청년발전기금이나 청년정책연구원은 유독 청년에게만 없는 것이라 다른 부분과 비율을 맞춰가겠다는 차원에서 신설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 의사를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당선인 의지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