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 처리를 강행한다. 반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를 언급하며 법안 처리 저지 호소에 나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이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에도 양당을 중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두 개를 상정해 줄 것을 회의 소집과 함께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리버스터까지 꺼낼 방침이다.
다만 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쉽지 않다. 민주당이 정의당 협조를 얻으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종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임시회 회기를 하루씩 짧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활용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점을 활용한 작전이다.
검수완박 법안처리가 임박하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측도 직접 행동에 나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취재진에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수완박 저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을 통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