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부 의혹 진상조사 요청 국민청원에 답변을 거부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당선인 신분도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윤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부인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54만800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청원도 마찬가지로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대선의 대구동구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재투표 요구 청원에는 법상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청원인은 지난 대선 당시 대구동구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본투표를 한 유권자 2인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투표함 무효 및 다른 모든 투표함 전면 확인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재투표 등을 요구했다. 26만500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일부 지역 선거관리에서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원의 선거 전부무효 판결 등이 있을 때 실시되는 것이라며 “재선거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위법사항은 중앙선관위 고발이 이뤄져 경찰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