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 靑 기자간담회서 소회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검찰 반발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 의견 표출과는 관계없이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논란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임기 마지막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질문을 받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입장은 잘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바람직한 방향이더라도 추진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회 논의도 필요하다. 가능하면 합의 처리되면 더 좋다. 검찰과 경찰 협의도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박 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서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 등이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4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3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공포가 목표다.
문 대통령은 양측 모두 불만스러울 수 있는 중재안이지만,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하는게 '협치'라고 했다. 검찰 반발에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오히려 검찰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능력이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인사 강행에 대해선 “인사에 있어서 때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은 단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그분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코 대통령 특권일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오후 6시 퇴근과 함께 청와대에서 나온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를 완전 개방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신구 정권 간 갈등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