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쏠린 관심이 뜨겁다. 대국민 서비스 혁신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정부다. 과학적 서비스를 토대로 한 공정한 서비스 제공이 핵심으로, '마이 AI포털'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론된 사항은 누구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다. 아직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개념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TF)가 곧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 서비스 구현 형태는 다르겠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제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철저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설계해야 한다. 클라우드 환경을 전제로 시스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이 각 부처 시스템에 산재한 정보를 서비스 중심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유연한 시스템 구조는 필수다. 작은 단위별로 기능을 쪼개어 서비스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MSA)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없이 플랫폼만 갖춘다고 고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둘째 시스템 구축 방식과 기간이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과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시까지 3~4년이 걸린다. 필요에 따라선 예비타당성 검토도 받아야 한다. 새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기능 단위별로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 서비스 활용이다. 정부 주도 혁신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플랫폼만 만들고 민간이 서비스 주체가 돼야 서비스 유연성 제고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는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존재한다. 추진 방식에 따라 우리 정부의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산업이 성장하는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