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자 보호+투가 억제'라는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5년간 부동산 대책이 28차례라는 주장에 대해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이라며 “나머지는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반박했다.
주택 공급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며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는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거래 전 단계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구축,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에 따라 시장 안정화 흐름이 조성돼 왔다”며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 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관련해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적발·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일관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청 정부합동특수본은 1년간 4251명을 기소 송치하고 1507억원의 투기수익을 몰수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도 부동산 탈루세액 2329억원을 추징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위법 의심거래 5433건을 적발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 사범, 시장 교란범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견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의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늘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동산 정책을 종합 점검해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인계할 것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재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임기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게 절대 중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에서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