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 정부 첫 내각으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에 들어선다.
정부 출범 후 2년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윤 당선인 입장에선 그 무엇보다 이번 인사청문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 후보자와 달리 장관 후보자는 국회 반대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권 사례를 비춰볼 때 국회가 반대하는 임명 강행은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에게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후보자 인선 역시 능력과 자질, 경륜 등을 우선에 두되, 정치색이 덜한 인물을 선택했다. 호남 출신으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모두 중용됐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후인 올해 하반기로 미룬 까닭도 민주당과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다음주부터 민주당과의 협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르면 주초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갖고 인사청문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현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낙마'가 목표는 아니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7대 기준'을 잣대로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7대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로 명시한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이날도 박 원내대표 주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강병원 의원이 간사를 맡은 특위에는 남인순·신동근·김의겸·김회재·이해식·최강욱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장관 등 공직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반면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