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인상안 강행 조짐에
마트협회·PG협회 등 연대 나서
가맹 계약 해지 등 초강수 대응
초대형 가맹점과는 동결로 가닥
카드사와 일반가맹점 간 카드 수수료 협상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완성차업계를 비롯해 초대형 가맹점과는 카드 수수료가 동결되는 분위기로 가닥 잡으면서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만, 반대로 인상을 통보받은 일반가맹점은 여전히 반발이 거세다. 최근 일반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사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연대가 확산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초대형 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동결되는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상 일반가맹점과는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우선 완성차업계에 이어 항공업계 등 초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종전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카드사와 초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때마다 가맹 해지 등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파열음 없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예전과 동일한 1.8~2.0% 수준으로 3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초대형 가맹점과 예전 협상 때마다 가맹 해지 등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문제없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고객 불편 없이 협의가 마무리돼 내부에서도 안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초대형 가맹점과 달리 일반가맹점은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동네마트, 슈퍼마켓 등으로 이뤄진 한국마트협회는 대형가맹점과는 달리 단체협상권도, 개별 협상력도 없어 카드사로부터 일방적 인상 통보를 받았다면서 카드사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마트협회와 전자지급결제(PG)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가맹점 단체가 연대해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카드사의 카드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영세·중소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에 지난 2월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통지했다. 하지만 2달여 시일이 지난 현재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마트협회는 카드사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면서 수수료 인상 근거와 함께 가맹 계약 해지라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김성민 마트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떤 상품이건 공급자와 수요자 간 거래조건과 가격협상은 필수적이지만, 유독 카드 수수료만은 금융당국의 의무수납제하에서 일말의 협상 여지도 없이 카드사가 정해놓은 수수료율 족쇄에 묶여 있다”며 “카드사가 내건 월 10억원 매출 기준 0.3% 인상(수수료율)은 월 300만원, 연 3600만원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도 촉구했다.
김 협회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2항에는 가맹점 단체를 설립해 거래조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현재 사문화된 상황이며,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해괴한 카드수수료 결정구조 현실에 금융당국이 뒷짐 지고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