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6개 분야 30개 과제를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손경식 회장이 지난 21일 윤석열 당선인과 간담회에서 강조한 노동개혁 및 노사관계 선진화, 중대채해처벌법 보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기업 투자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경영환경 구축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경총은 이번 제안서로 근로기준법, 파견법, 기간제법 등 법개정과 최저임금 제도,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노동법제 선진화를 제안했다. 특히 기업 경영 부담이 가장 큰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 안전한 일터 조성과 경영 부담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제안서에 담긴 과제들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법률개정 사항 등 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신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