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과학기술계에 이어 행정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도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을 부총리로 승격, 범국가 차원 과학기술 분야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분리보다는 지금 동일 부처를 유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은주 한성대 교수는 지난 25일 한국조직학회와 행정개혁학회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과학기술정책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기획과 관리역량을 제고하는 게 새 정부 핵심 과제”라며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위한 개혁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통합이 적합한 방향성”이라고 제안했다.
구체 방안으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폐지하고 과학기술과 ICT가 통합된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총리로 승격해 과학기술 국정전반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부총리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강화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별 비교우위를 확대하고 산업구조 개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이다.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대 50여번 정부개편중 성공은 옛 정보통신부가 유일하다”며 “디지털 혁신 시대 교육은 인문학으로서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데, 과학으로 몰고 가는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과학과 ICT가 새 정부에서도 단일한 정부체계로 유지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 다수 전문가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데이터·행정법 분야 전문가인 이성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CT는 다른 산업 분야와 다르게 융합이 중요하다”면서 “과학 분야는 중장기적인 과제도 많지만 최근에는 특히 실용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ICT와 융합이 가장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전략기술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과학과 ICT 융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AI와 반도체, 바이오기술, 양자정보통신, 5G·6G 등 분야는 과학과 ICT가 혼재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R&D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교수는 “국가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과제는 디지털 전환”이라며 “정부 조직개편의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로 놓고 사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기·ICT 융합은 R&D와 더불어, 산업기반을 고려할 때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총장은 “승자독식 영역에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건 디지털 영역”이라며 “과기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고 세계리딩 기술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산업기반과 연계돼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기와 디지털은 기술패권 흐름속에 같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무리한 정부 조직개편은 일부 성장통을 겪으면서도 10년간 꾸준히 발전해 온 과기정통부 체제를 해체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같이 10년 동안 이어진 과기정통부 조직을 분리할 경우 불확실성만 가중되고 미중 기술 패권경쟁 등에서 정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표] 윤석열 정부 과학·ICT 함께해야 할 이유(출처: 업계, 학계 종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