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차별성 부각...성장 방해 규제 없애야 기업 투자·일자리 선순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새정부 산업정책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인프라 등 산업생태계 조성에만 치중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하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시장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한 셈이다. 노동계가 아닌 경영계를 먼저 찾은 점도 주목된다. 이 역시 노동친화적 분배 위주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모양새다. 노동계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공급망 리스크 심화 등 연이은 악재가 겹친 산업계를 전폭 지원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리스크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받은 바 있다. 회동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커 가는 것이 나라가 커 가는 것 아니겠느냐.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대선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산업정책 우선 과제로 꼽았던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면서 “방해 요소가 어떤 것인지 (기업인들이) 많이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방해 요소'는 각종 산업, 기업 관련 '규제'로 해석된다.
경제6단체는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의 필요성을 집중 건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정도 요청했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비상경제대책 체제로 전환해서 주요 이슈를 직접 챙겨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회동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식행사에 초청받지 못했던 전경련의 복귀 자리였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경제 재도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 기업인과의 소통강화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각종 규제로 기업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 “경제계의 우려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시행되면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된 만큼 관련 제도의 재검토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노동 유연성 강화, 상속세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물류 환경 개선, 대미 통상 협력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와 중대재해법 개선, 반기업 정서 해소와 노동정책 합리화 등을 각각 건의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