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디지털·비대면 민원 서비스와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2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행정기관의 민원행정과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기본지침을 마련·통보하고 행정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22년도 3대 추진과제는 △국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다.
국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위해 7월부터 전국 모든 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본인 확인 등 민원 처리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정부24'에서 6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통합(원스톱)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지원, 장애인 지원, 노후생활 지원, 취업서류 일괄 제출 등 4종 서비스를 추가한다.
수요자 중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증명서류와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등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 서비스 기반을 강화한다.
신속·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를 운영 중인 지자체의 경우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으로 확대·설치하고 미설치된 지자체에 대하여는 설치를 장려할 계획이다.
매년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기관별 누리집에 공개,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을 증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장애인, 결혼 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행정기관 민원실에 안내요원 배치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창구 설치를 확대한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방세 납부 안내 서비스 등 생활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은 디지털·비대면 시대에 맞춰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