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낯설던 변화가 이제는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으로 매우 익숙해진 모습이다. 전문성을 내세워 고급화 이미지를 선호했던 시대가 이제는 '빅블러'(BigBlur) 현상으로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지나 '융합' 시대가 열렸다. 융합이지만 지금까지 정부 조직은 부처별 효율성을 강조해 정책정보 공유가 어려워지고 정부 전반에 걸쳐 문제 해결 능력 저하를 초래했다. 정부 조직과 업무가 인센티브 평가 대상이어서 자연스럽게 부처·공무원 경쟁이 상시화돼 '부처 칸막이'가 등장하게 된 까닭이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도 행정업무는 지난 15년간 변하지 않고 현장행정 완결성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빅블러 현상이 새 정부에 적용돼 부처별 관리시대는 종결하고 통합정부 형태로 전환돼야 할 때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집사, 빅데이터가 열심히 일하는 정부, 디지털 노마드 업무 환경, 원사이트 종합민원 서비스 등이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정보와 행정데이터의 분산된 저장 환경을 범정부 통합 관리 환경으로 전환하고, 해당 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기반으로 조성돼야 한다. 둘째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립해 통합된 국가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 영역은 관계부처로 공동 활용하고, 대국민 서비스 분야는 한 번 접근으로 모든 정보와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를 충족시킬 새로운 대안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확장성과 현실감을 갖는 메타버스 정부를 구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탄소중립행정과 분산신원확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해 '원사이트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집사처럼 챙겨 주는 등 국민 편익을 증대함으로써 디지털 약자를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초연결·초안전·초첨단 공무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차별과 격차 없는 행정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ZTNA)를 통해 정부 디지털 시스템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이버보안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말까지 ZTNA 전략 기준과 목표를 완료하도록 명령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초첨단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망 가상데스크톱서비스(DaaS)를 전면 도입해 행안부의 온북(행정용 컴퓨터) 도입 사업과 모바일 행정업무 구현, 메타버스 정부 구성을 원활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지할 것은 운용체계(OS) 종속성 탈피와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 '개방형OS'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국정원의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 행안부의 '중앙행정기관 인터넷망 DaaS 도입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금융보안원의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 등에서 규정한 원격 재택근무에 DaaS 전면 도입 전략 수립 확대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차세대 행정업무 환경을 위해 사무실, 출장, 현장, 원격재택근무 등 접속 중심의 클라우드 PC 환경과 행정문서의 무결성 확보, 위변조 확인, 자기부인 방지, 아포스티유 디지털화를 위한 블록체인 적용, 통합된 대국민 차별 없는 서비스를 위해 메타버스를 적용하는 삼위일체 ICT를 접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주관할 수 있는 범정부 플랫폼 책임기관을 설치해 기존의 4차 산업혁명 기반 ICT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디지털혁신위원회' 신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초연결, 초안전, 초첨단 업무 환경 구축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을 완료해 전자정부를 수출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ICT뿐만 아니라 정부 플랫폼 자체를 수출하게 되는 날을 꿈꿔야 할 것이다.
최백준 틸론 대표이사 kjun@til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