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에 투명한 분배·정산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의 합리적인 음악사용료 징수 관련 중재결론을 요구했다.
11일 음콘협 측은 공식 유튜브채널 OK!POP(오케이!팝)을 통해 'OTT사업자vs음악저작권협회, 문체부 징수규정 유권해석' 콘텐츠를 게재, 최근 음악사용료 관련 갈등의 진행상황들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27일 문체부의 ‘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발표에 대한 음콘협의 세부분석과 향후 대응방향 등이 담겨있다.
특히 실제 이용자 단위의 가입자 기준과 인앱결제 수수료 포함 총매출액 등으로 정의한 유권해석이 이해관계자들의 징수금액만 규율할 뿐, 그에 따른 투명한 분배·정산체계의 고민은 담겨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주목된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해당 유권 해석은 이해관계자들의 징수 금액에 대해서만 다뤘을 뿐, 그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분배, 정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사무총장은 "음콘협은 이러한 저작권 분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것이며, 저작인접권자 사용료 관련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길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