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처음 편성되는 1월 추가경정예산안이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으나 예비비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보다 2조9000억원 증액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 추가 보강 예산을 추가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은 1조3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하는 데 5000억원이 추가로 쓰인다. 칸막이 설치 식당 및 카페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데도 4500억원이 소요된다.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는 데 3000억원, 방역지원금 대상에 연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을 추가하는 재원 600억원이 추가됐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에는 7000억원을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100억원이 사용되며 총 68만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법인택시와 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1600억원은 16만2000명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 4만명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문화예술활동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돌봄 지원은 요양보호사에 한시수당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데 735억원을 투입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라 휴원 및 휴교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비를 6만명에 총 95억원 지원한다.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1조3000억원도 추가 편성됐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한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확충했다. 본예산에 2000억원이 편성됐던 휴가비는 정부 추경안에선 7000억원으로 늘렸고 국회에서는 1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채시장과 국가신용등급 영향을 고려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정 소요를 충당한다. 기존 추경안에서 편성한 예비비 1조원 중 4000억원을 사용하고 지난 10일 총세입총세출 마감에 따른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조6000억원 추가 확대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추가 국채 발행이 없기 때문에 정부안과 동일한 50.1%로 유지됐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한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추경 통과시점부터 2일 이내인 23일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를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을 개시한다.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지급되는 사각지대 보완 지원은 3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