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 3사 만나 논의
LG U+“선요청 주파수부터 할당”
SKT·KT “역차별 소지있다” 반발
우선 경매·병행 할당…추후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3.4~3.42㎓ 대역 할당을 애초 2월에서 잠정 보류했다. SK텔레콤에 이어 KT도 추가 주파수를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과기정통부는 종합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추가 주파수 할당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17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주파수 할당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의 입장 차를 확인하고 추후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수요를 고려해 기존 3.4~3.42㎓ 대역, SK텔레콤이 신청한 3.7~3.72㎓ 대역, KT의 추가 주파수 수요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반을 다음 주부터 운영해 할당 방안을 위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통신 3사 CEO는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입장 차를 확인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각 20㎒ 폭씩 이통사별로 공평하게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면서 “SK텔레콤은 1인당 주파수는 최소인 상황에서 LG유플러스에 추가 20㎒ 폭을 할당하는 건 역차별 소지가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기존에 추진해 온 주파수 할당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2013년 1.8㎓ 대역 LTE 주파수 할당 당시 지역별로 서비스를 순차 제공한 할당 조건을 LG유플러스에도 적용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KT도 3.7~4.0㎓ 대역 내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지난해 7월 인접 20㎒ 폭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경쟁사의 추가 신청 요구는 시차를 두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농어촌 5G 공동망 활용에서 LG유플러스가 전담하는 지역 가입자는 80㎒ 폭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차별 해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 검토가 마무리된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우선 경매안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3사 병행 할당도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할당은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임 장관과 통신 3사 CEO는 5G 등 품질 개선을 위해 올해 전년 수준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다. 농어촌 5G 공동망 조기 구축과 지하철 28㎓ 와이파이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 장관과 3사 CEO는 MWC에도 함께 참가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