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제조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독점 우려는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커 하루 빨리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10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2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입시 2026년 이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최소 7.5%, 최대 12.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완성차 제조사의 사업계획과 중고차 업계와 논의한 상생안을 이행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 2026년 시장 규모는 국내 중고차 시장 성장세와 해외 중고차 시장 환경을 고려해 최저 210만대, 최대 360만대로 가정했다.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3개 이하 기업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각의 완성차 제조사 시장진입시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완성차 업체가 이미 진입한 외국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라 후생이 크게 증가했다”며 “오는 3월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차원에서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조업 서비스화는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서비스 역할이 확대되거나 제조업이 서비스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가는 현상을 가리킨다. 내구연한이 길고 최종 완제품일수록 판매 후 제품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화 필요성이 커진다.
정명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선임연구원은 “건설장비 제조사인 캐터필러, 항공기 부품사 제너럴 일렉트릭(GE)도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새로운 성장 활로를 열어가고 있다”며 “자동차도 제조업 서비스화의 대표 상품으로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참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