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기 인구정책 TF 논의 방향 공개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청년층에 대한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늘리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달 출범하는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방향을 공개했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영향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연령인구는 177만명 줄어든 3561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9년 인구추계보다 감소 폭이 25만명 늘어난 것이다. 50년 뒤 생산연령인구는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한다.
같은 기간 병역 의무를 수행할 만 20세 남성 인구는 33만4000명에서 23만6000명으로 30.8% 급감한다. 학령인구도 급격하게 줄어 향후 5년 간 초등학교에 다닐 인구는 14.2%, 대학은 23.8% 줄어든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부산과 대구 등 광역시의 인구도 20년 간 10%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저출산 추세를 단기간에 반등시키기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의 인센티브를 보완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해 지원을 늘리고 난임가정 지원도 확대한다. 부부 육아유직 활성화, 육아·돌봄 지원 확대를 통해 영아기 집중 투자 보완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별로 각각 다른 결혼·출산 지원 혜택을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재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일자리·주거·교육·근로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풀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자 전환이 머지 않은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의 연계 대책을 모색한다. 퇴직연금 도입 확대와 운용수익률 제고, 개인연금 가입 유인 강화로 공적연금을 보완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의 2023년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제도를 개선한다.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관리하고 질병 예방으로 의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요양 서비스를 혁신하고 노인 돌봄 분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고령화에 따라 정년 후에도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사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고령 인구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자에 대해서도 60대 후반이나 70대, 80대 등 연령 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 제공 등 고용 인프라도 확충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