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12만3000호 규모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 추가 발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하향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공급 확대, 심리 안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월 4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다.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러한 가격 하락 추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에 따른 전문가 집단과 한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에 따른 서울 거주자 모두 과반이 올해 주택가격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과 관련해 “서울, 대전, 대구, 세종 등 광역 단위 하락을 비롯해 기초 단위로는 조사 대상 176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락 지자체 수가 54개로 늘었다”며 “특히 실거래는 작년 12월 말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민간 매수우위지수는 22주 연속 하락하는 등 2008년 6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전세시장 또한 1월 4주 수도권이 하락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 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기간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2만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며 “앞서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작년 2·4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83만6000호의 60% 수준인 50만호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나타냈다”며 “도심복합사업은 10만호 규모 후보지를 발굴해 3만6000호에서는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1만호에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정비사업도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3만7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공공택지는 신도시급 입지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을 포함해 당초 목표보다 1만호 많은 27만2000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은 발표 직후 물량 효과로 단기 시장 불안을 완화했고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후보지와 지구 지정이 본격화하며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