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분산금융(디파이), 분산자율조직(DAO),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까지 총망라하는 '장관급' 디지털자산산업 전담 부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구체화 방안' 정책포럼에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정보통신부를 만들어 인터넷 강국을 만들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당긴 전력을 참고해야 한다”며 “장관급 정부부처인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모두 가상자산을 관리할 주무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 합치를 보인다. 다만 여당은 금융감독원급 민간기구인 '디지털자산관리원'을, 야당은 차관급 정부기관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을 대선후보 공약 등으로 삼아 추진 중이다.
여당 추진 방향은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의견을 기반으로, 코인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감독기구 설립에 가깝다. 반면 야당 추진안에 속한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차관급 정부기관으로, 네거티브 규제·정책을 기조로 산업 진흥 목적이 조금 더 뚜렷하다.
김형중 회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디지털자산의 범주가 지난 2020년 대비 크게 넓어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부상하기 시작한 디파이, 메타버스 등 신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반면 이를 선도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회장은 “NFT 소관부처가 어디인지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문화체육관광부, DID는 행정안전부, 원천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프라 보호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고들 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장관급 부처가 모든 부처의 이해를 조정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이날 진행된 포럼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영상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디지털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디지털자산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다르지 않은 만큼,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수렴해 차기 중부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