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공급망 문제 신속 대응 위해
산업-에너지-통상 아우르는 조직 필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원전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세계적인 탄소중립과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에너지, 통상을 아우르는 조직이 차기 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변동성이 특히 클 수 있다면서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원전을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현 정부 입장”이라면서 “지금으로선 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결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한 2017년에 정한 에너지전환 대책 방향은 현재보다 원전을 늘리지 않고 수명이 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원전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문 장관은 다만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금융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면서 수출 세일즈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장관은 “원전을 수출할 때 우리 수출입은행 '파이낸싱'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국내 택소노미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는 수출신용기관(ECA)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원전의 택소노미 미포함이) 원전 수출에 직접적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산업부가 올해 세계적인 공급망 이슈 등 변동성이 큰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거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산업·에너지·통상을 아우르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세계적인 변동성 문제들이 2022년도에도 만만치 않은 과제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앞서 말한 공급망 문제, 오미크론을 비롯한 코로나19가 우리 경기에 주는 요인들,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등이 산업부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 과제는 에너지, 탄소중립 이슈가 산업과 연결돼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다른 나라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글로벌로 같이 협업하고 잘 진행되는 조직이 차기 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 확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정책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 에너지, 통상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계적인 이슈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문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코로나에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리고 외국인 투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산업 경쟁력이 돋보였다”면서 “올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상황 맞아 좀 더 장기적인 부분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