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이 작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 'A' 등급을 받았다.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 현안 대응에 노력했다는 평가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A, B, C 등급으로 평가했다. 민간 전문가 평가단 210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 2만8761명을 대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종합 A 등급을 받은 부처는 과기정통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기벤처부(장관급)와 법제처·식약처·농촌진흥청·산림청·질병관리청·해양경찰청(차관급)이다. 반면에 통일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장관급)와 방사청·행복청·새만금청·원안위(차관급)은 C 등급을 받았다.
코로나19 대응과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중기부·질병청·식약처는 코로나19 방역 및 손실보상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해수부는 디지털 뉴딜 확산, 농산물 수출액 증가, 해운 물류난 극복 등 경제회복 여건을 조성했다.
반면에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한 기관들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 등은 소관 부처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 물가 상승·가계부채 등 경제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갈등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력을 강화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고, 일상방역이나 인구변화 등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국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국민참여 프로세스를 확대하고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과 활용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