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전문대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직업교육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본격적 직업교육 시기를 고교단계에서 전문대 수준으로 이동하고, 고도화된 직업교육이 가능하도록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후원하는 '고등직업교육 발전 대토론회'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전문대 관련 전문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 정책담당자가 참석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이날 “4차 산업혁명이 현실로 다가오며 미래를 대비한 교육혁신을 준비해야하는 전문대가 입학생 부족으로 재정에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20대 대선에 전문대 생사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전문대 최종 입학생은 약 13만명이다. 2024학년도 대학 전체에 약 12만4000명의 입학자원이 부족하다. 현 상태가 유지되면 2024년 입시에선 일반대가 정원을 채운 이후 2~3개 전문대를 채울 정도의 자원만 남는다.
강문상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은 전문대 20대 대선 아젠다로 △4차 산업혁명 대응 고등교육체제 혁신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육성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제시했다. 강 소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전문대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국가 평균대비 약 47.4% 수준으로, 일반대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며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예측 가능한 고등직업교육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토론에서 이정표 한양여대 교수는 “차기 정부는 직업교육 핵심축을 직업계고교가 아닌 전문대 수준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본격적 직업교육 시기를 고교단계에서 전문대 수준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의 직업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법령 제정과 이를 총괄·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도 거론됐다.
참석한 주요 정당 정책담당자는 전문대를 비롯한 고등교육에 정부 차원의 획기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고령화에 대응해 인재양성, 평생교육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박백범 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8대 교육 공약에서 제시한 지역대학 혁신체제 구축과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박 부위원장은 “전문대 정책만큼 보수와 진보 상관없고, 여야 가리지 않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나승일 국민의힘 교육정책분과위원장은 “지금의 전문대 위기는 고등직업교육 정책의 실패 혹은 부재로 빚어진 것”이라며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은 “전문대학,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과 대학평가 방식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과 단기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대학운영설립요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