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과 관련해 형평성, 수용성, 지속가능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올해 하반기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 중”이라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실거래가와 격차 등 여건 변화와 현장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이 큰 숙제로 본다”고 말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2018년 1단계 시행에 이어 2단계 개편을 준비 중이다. 2단계 개편은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해 가입자간의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부과 기준과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강 이사장은 “피부양자 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하고 재산기준도 과표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강화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분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면서 “반면 불합리한 소득이나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폐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8월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선택진료비 폐지, 2·3인 병식 급여화,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경감, 난임치료시술 보험 적용 등이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2017년 62.7%대비 2.6%p 상승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 급여 확대로 보장성 강화계획이 마무리된다. 이후 급여우선순위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차기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는 것이 공단의 기본 입장이다.
강 이사장은 “보장률이 65.3%로 높아지고 일부 중증질환이나 고액질환 보장 지표가 80%를 넘는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낮은 부분이 있고 비급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면서 “특히 비급여 증가는 보장성을 저해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비급여 관리를 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각 대선 후보 진영의 잇따른 건강보험 지원 확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정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 절차와 검토 기준이 있으며 사회적 요구와 여러 절차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코로나19 치료비로 청구해 지급된 진료비용은 8691억원이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85.6%에 해당하는 7439억원이다.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2.4일로 평균 진료비는 308만원이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