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언급하며 한 총리를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늦어도 24일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신속 진행 등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추천위에 특검 추천 의뢰를 바로 하게 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다.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법 공포 지체는 내란 가담자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이자 국가적 위기를 증폭하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다. 국기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 역시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출범·운영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우선순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극복과 민생 위기 극복을) 원 트랙이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있지만 우리는 투 트랙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국정안정을 위한 대통령 파면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를 기피한다면 더 센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도 “내란이라는 큰불은 진압했지만 잔불은 남아있다. 잔불이 큰 불이 되는 걸 막아내는 게 민주당의 역할”이라며 “두 가치가 충돌할 경우엔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탄핵을 추진한다면) 헌법에 답이 있다. 후순위가 직무대행하면서 국정안정협의체를 이끌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