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경 확대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세수추계를 3차례나 고치고도 오차를 낸 세제실에는 대규모 쇄신을 단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며 “경제·재정 여건과 연초 원포인트 추경인 점을 감안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이런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발언은 국회에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넓히고 금액도 상향하자는 논의가 나온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 14일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원포인트 추경을 발표한 바 있다.
추경이 편성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는 초과세수다. 다만 이는 결산 후 사용이 가능한 만큼 이번 추경의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일부 기금 재원을 동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 금리인상과 정부 추경 발표가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방역을 타겟팅한 재정정책이 자산시장과 물가안정 등 리스크 대응 차원 통화정책과 보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를 낸 세제실에 대해서는 개혁을 실시한다. 기재부는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이 282조7000억원이라고 예측했으나 지난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 오차가 31조5000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나 수정치보다도 19조원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시인한 데 이어 1월 재정동향에서는 세수 오차 규모가 최소 26조8000억원일 것이라고 정정했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세수추계모형을 밀도 있게 재점검해 보완하겠다”며 “모형보완 뿐만 아니라 세수추계상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실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는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예산실처럼 의사결정이 심층적,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심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세제개편의 형평성을 각각 정량, 정성 지표로 삼아 평가한다. 정량지표에는 세수추계 회귀선 모형을 도입해 계량적으로 측정하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범위 내에 있는 경우를 '통과(pass)'로 규정한다. 정성지표는 조세형평의 충족도를 5단계로 평가한다.
홍 부총리는 세제실을 해체하는 수준의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제실이 더 잘 작동되도록 보완해 의사결정이 합리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세제실 해체라는 용어는 잘못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