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문재인 정부 '일자리' 성과가 컸다고 자평했다. 양적, 질적으로 성과를 냈다고 했다. 일자리수석비서관이 1년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 강조한 말이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저희 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했다.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어떤 격차 면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좋은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임 수석이 라디오 등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지난해 2월 18일이었다. 당시에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고용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쳤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책실장과 국민소통수석, 정무수석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성과 등을 이야기해왔다. 일자리수석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다.
이날 임 수석의 언론 인터뷰는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1년 연간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2727만3000명으로 1년 전(2020년)보다 36만9000명(1.4%)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SNS에 고용상황이 고무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 수석은 이날 인터뷰에서 일자리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성과를 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4년 반 동안에 87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2월에 취업자 수라든가 고용률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비중을 가지고 질적인 부분을 보는데 그 부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용직 비중이 71.7%”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상생고용과 관련해서도 “노동소득분배율도 2016년 62.5%에서 67.5%(로) 올라갔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로 2016년에 23%인데 16%(P)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가운데 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간 몫을 뜻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일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업종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적응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완)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중소기업 업계 의견을 물었을 때 90% 이상이 '괜찮겠다'고 했다. 어렵다고 대답한 업종은 뿌리산업이나 조선업, IT 등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수석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국민 7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는 자체 설문결과를 부연하기도 했다.
산업계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노력을 많이 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하는 형태가 됐다. 경영계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잘 정착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늦추거나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갖고독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사가 비상임이사다. 그래서 15명 중 1명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의 어떤 투명성,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