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11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55조원 넘게 늘었다. 11월 기준 세수는 정부 예상치를 9조원 이상 웃돌았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11월 누적 기준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규모가 큰 3대 세목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11월까지 들어온 법인세는 6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조7000억원 늘었으며 진도율은 104.9%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도 69조3000억원이 걷혔으며 진도율은 101.3%다. 소득세는 자산시장 영향과 취업자수 증가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0조2000억원 늘어난 99조5000억원이 걷혔다. 진도율은 107.2%로 전년 동기 대비 14.4%포인트(P)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6조원으로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늘었다.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수익이 4000억원 늘었고 양곡 판매 수입도 2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도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와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 운용수익 증가 영향으로 174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고용 회복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3조4000억원 늘어난 7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19조원), 사학연금(+1조3000억원), 산재보험(+9000억원) 등 사회보장성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수익도 증가했다.
세수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총수입은 52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6조1000억원 늘어났다.
총지출은 546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4000억원 적자를 봤다.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40조9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전년 대비 21조3000억원 줄었다.
12월 기준 국가채무 잠정치는 93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발행 계획 대비 5조8000억원 줄어든 180조5000억원이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물량 축소분이 2조5000억원 포함됐으며 시장 조성용 차환 발행 물량은 3조3000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작년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 규모를 줄였고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64% 축소하는 등 재정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