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시 3년 연속 1분기 추경 기록
4차 접종·병상 확보 등 예산 확대 필요성 언급
정치권이 3년연속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 현재 편성된 예산을 지체 없이 집행하고 설 민생안정 대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3일 정치권과 기재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증가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통 분담을 위해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당정이 협력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경 편성 당론이 공식화된 후 이재명 후보도 연일 추경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 후보는 1일 부산신항 방문 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국가를 대신해 손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원 후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2일에는 “정부도 올해 가용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 8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정치권의 추경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기정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3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본예산, 기금, 예비비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마련한 대책을 신속 집행하느냐에 총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4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오는 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민생안정대책은 물가에 방점이 찍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일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재부에서도 예산 확대 필요성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4차 접종을 실시하거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방역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길어질수록 소상공인들에 지급하는 보상금도 늘어나는 만큼 이를 보강할 재원도 필요하다.
정치권 요구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3년 연속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기재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자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작년에도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3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 재정 또한 악화될 전망이다. 이제 막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만큼 초과 세수를 예측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적자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