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서 통합 의견이 지속되지만, 추진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률 개정 전 기금 간 사업내역 조정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방송 분야 기금 통합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산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단계적 접근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다.
법률 개정 전이라도 중복 사업을 하나의 기금으로 일원화하고, 방발기금은 방송 공익·규제 지원에 집중하며 통신산업 진흥 관련 사업은 정진기금으로 정리하자는 논의다. 내년 예산 계획 수립을 계기로, 중복사업이라도 정리해 기금을 효율화하자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두 기금은 사업 내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2025년 계획안 기준으로 AI·데이터 진흥 사업은 방발기금에 860억 원, 정진기금에 2100억 원이 각각 편성돼 있다. 정보통신융합산업 지원도 방발기금 2912억 원, 정진기금 898억 원으로 양쪽에 나뉘어 있다. 연구개발 기획평가 사업의 경우 두 기금 모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지원 대상으로 삼으며 방발기금 107억 원, 정진기금 209억 원이 따로 집행된다. ICT 분야는 정진기금에, 방송 관련 사업은 방발기금으로 재편해 효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재원의 출처와 용처가 긴밀하게 연계돼야 한다는 게 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이고, 조세와 다른 기금의 존재 근거”라고 전제하면서 “ICT 산업 발전 전략 차원에서 업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중복 등 이유로 인해 통합 논의가 지속됐지만, 기금 활용 부처·기관 간 이해관계 문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기금평가단은 최근 '2026 기금평가 결과'를 통해 두 기금 간 통합을 권고했다. 평가단은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면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는 데다, 자체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도 동일하다는 점을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평가단은 앞서 2020년과 2023년에도 같은 권고를 낸 바 있다.
국회에서도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지난해 7월 두 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ICT 기금 통합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