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인상 이후 조정 전무
정부, 세 차례 유보권 발동
총괄원가 반영 근본 조정 필요
'에너지효율' 개선 투자 나서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탄소중립 글로벌 에너지 부문 투자 추이 우리나라가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갖추고 탄소중립 정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시장 상황과 연계한 전력 요금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연료비 연동제)의 정상 이행은 물론 '총괄원가'를 조정해서 왜곡된 전기요금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는 에너지효율 분야의 투자 유도와 함께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기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핵심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지난 2013년 11월 총괄 원가를 조정한 전기요금 인상 이후 8년 넘게 조정되지 못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2월 연료비 등 원가 변동을 반영해 가격신호를 제공하는 목적의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시행했지만 정부가 유보권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원가연계형 요금체계 도입 이후 전기요금을 다섯 차례 조정하면서 세 차례 유보권을 발동했다.
한전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연동제 미조정으로 인한 미조정액은 ㎾h당 29.1원이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분기마다 ㎾h당 3원, 연간 5원 이상 조정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를 통한 조정보다 '총괄원가'(전기를 생산할 때 투입한 총비용)를 반영한 근본적인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 차이로 요금을 조정한다”면서 “연료비 연동제 틀 안에서는 연료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총괄원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은 총괄원가 조정을 포함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가운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반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원가와의 괴리가 커진 전기요금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전기요금 정상화 이후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 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 부문 투자는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효과 높은 수단의 하나이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2040년 세계 에너지효율 부문 투자액은 13조8150억달러로, 재생에너지 12조9200억달러보다 클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은 이미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온실가스 감축 입법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로 오는 2030년까지 36%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목표로 설정했다. IEA도 에너지효율을 가장 효율적인 탄소중립 수단으로 제시했다. IEA는 2050년까지의 글로벌 탄소중립 기여도 측면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이 37%로 가장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