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2006년 개통 후 이용자 7배 증가
편리한 연말정산 도입해 편의성 향상
홈택스 2.0 도입,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혁신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간소화 자료를 보낼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말 개통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1000여개 기업이 등록을 마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 이유는 간소화 자료를 개별 조회해 제출하는 데 따른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내려받은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따로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회사도 소속 근로자 간소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 매년 반복됐다. 수집된 자료를 프로그램에 수록하는 데도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면 근로자 동의 아래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자료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추가·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현재 1000여개 기업이 등록을 마쳤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해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일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절차를 내년 1월 19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간소화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1월 21일 확인 절차가 완료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일괄제공 서비스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 의견을 청취해 서비스 오픈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 중이다. 한번에 올릴 수 있는 파일 크기를 10MB에서 5GB로 확대했고 연말정산을 위탁할 때도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도입해 편의성 향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과거 근로자가 수동으로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과 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영수증 발급과 수집에 따른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서비스 이용자 수는 처음 개통한 2006년 474만명에서 2020년 3254만명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전자정부 구축에 발맞춰 2000년부터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를 추진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다. 2005년에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 등 16종의 증빙서류 제출이 간소화됐고 법 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지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말정산이 편리해지면서 납세협력비용(세금 신고부터 납부까지 드는 총 제반 비용) 감소 효과도 크다. 2006년 귀속 연말정산 시 영수증 수집에 따른 시간 절약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이후 간소화자료 수집 범위가 확대되고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매년 1조원 이상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소화자료 제공 범위가 넓어지고 일괄제공 서비스가 자리잡으면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서비스 제공 항목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항목이 매년 확대됐다.
최근에는 납세자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18년에는 액티브X를 제거해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게 가능해졌다. 2019년에는 공인인증서를 제외한 플러그인을 전면 제거했고 2020년에는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되면서 올해 초부터는 민간 인증서로도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2016년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시하며 편의성을 한층 더 높였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각종 증명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면 편리한 연말정산은 공제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돕는다. 2016년 개통 당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과 간편제출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해 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한다.
2018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해 간편계산기, 예상세액 계산 기능 등을 추가했다. 2020년에는 모바일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해졌다. 2020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액 신고서는 모두채움으로 제공해 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인 가구는 1단계, 2인 이상 가구는 2단계로 축소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어 수동으로 연말정산을 했던 영세사업장도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근로자·회사 상황 '천차만별'…홈택스 2.0으로 전자세정 강화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편리해지면 그만큼 성실 납세에 대한 유인도 커진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홈택스 2.0을 통한 납세서비스 혁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등 납세 편의 제고, 수어 상담 영상서비스 확대와 상담 예약제 등 편리한 상담·민원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면서 “납세 편의의 제고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기반이 된 국세청 홈택스는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는 전자정부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 이용률은 97.2%로 정부24(57.4%)나 건강보험(68.8%)보다 높다. 사실상 국민 누구나 사용하는 셈이다.
연말정산은 홈택스 주요 서비스 중 가장 접속자가 많다. 2020년 연간 연말정산 접속자 수는 8520만명에 달했다. 연말정산 등을 포함한 홈택스는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 이용률이 젊은층보다 높게 나타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연령대별 홈택스 이용률은 60~74세가 92.7%로 20~29세(7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획일화된 서비스로는 근로자와 회사의 세금 관련 업무 담당자가 모두 편한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면서 “직접 손으로 적어서 내던 연말정산이 모바일로 가능해진 것처럼 앞으로는 근로자 맞춤형, 회사 맞춤형 납세 서비스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