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면서 여야가 프레임 전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자산가의 '명예세'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 쓰나미'라고 규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는데, 고지서를 받는 분은 상위 1.8%”라며 “종부세가 지역간, 세대간 격차에 기여하는 고자산가들의 명예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택 시가 16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부과가 안 돼 세금 폭탄이라고 느낄 만한 분이 많지 않다”며 “폭탄이라면 무차별 폭격이 아니고 '정밀 타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산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고, 세수 100%는 지방 재정으로 사용된다”며 “투기 수요를 제어하고 다주택자 쇼핑을 막는 유일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1세대 1주택자 중 전체의 75.5%를 차지하는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며 “소나타 2000cc 자동차세가 약 52만원”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심화와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 통합과 미래를 위한 공정한 눈으로 종부세를 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세금 인상은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이며 현재 종부세 부담은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집중돼 있다”며 “다주택자와 법인 전년대비 올해 세액 증가율은 각각 1.8조원으로 전체 세액 증가분 3.9조원 중 92.3%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000명이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다. 총 세액은 2000억원으로 800억원(66.7%) 늘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체에서 13.9%다. 나머지 86.1%는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다. 서울에서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명, 세액은 2조8000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발 세금 쓰나미'가 시작됐다며 정권 교체만이 세제 근간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값 폭등은 정권이 시키고 세금은 국민이 내야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며 “어제 첫날에만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인원은 1000명 이상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킨 바람에 상당수 중산층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종부세 인상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교체만이 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의 근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2% 늘어나 100만명에 육박하고, 고지된 세액은 5조 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며 “'징벌적 종합부동산세'가 만든 '세금 쓰나미'가 그야말로 대재앙급”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정치권에서 다투는 중에 정부는 종부세 폭탄론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