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조협의회(이하 카노협)가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보름 앞두고 거리에 나섰다. 카노협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비롯 금융당국의 유의미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원칙을 고수하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카노협은 15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와 금융당국의 규제 형평성을 규탄하는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카노협은 “금융당국의 실패한 정책은 과거 촉망받던 카드산업과 연관산업을 연쇄적으로 고사위기로 내몰고 있다”면서 “카드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위한 대정부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카노협은 3년마다 재산정되는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으로 카드사의 연이은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금융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카노협은 “카드산업은 3년 동안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인력을 감축했고 미래 먹거리인 투자를 중단했으며 내부 비용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그것이 다시 원가로 반영돼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카드산업 노동자 목을 조르는 황당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카노협은 금융당국에 규제 형평성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금융당국 규제로 카드수수료가 인하하면서 카드사 업황은 점차 악화하고 있는 반면에 빅테크는 아무런 규제 없이 결제수수료를 자율 산정해 이들간 수익성 격차가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노협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카드사에게 작년 1월부터 '수익성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가서비스 비용이 판매수익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수많은 카드 단종은 물론 일회성 마케팅도 자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는 카드산업을 파괴하는 빅테크 기업의 특혜를 중단하고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카노협 입장 표명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향후 노조와 극한의 대치 상황도 불가피해보인다. 앞서 카노협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융당국이 유의미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정산 업무와 콜센터 중단, 최악의 경우 카드 결제를 중단하는 서버 셧다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이해 당사자들 주장을 파악하고 있고 이런 목소리를 기반으로 수수료를 객관적 산정하려고 한다”면서 “노조 측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폐지 등 요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 가맹점수수료 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