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신망 장애에 대한 백신을 제대로 접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재와 지진으로 통신망이 단절되고, 명령어 입력 실수 하나로 국민의 경제활동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가로수를 심다가 광케이블이 단절되는 사고가 발생해도 혹시 모를 통신망 장애로 인한 시민 혼선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시대가 됐다.
KT의 10·25 통신장애 사태로 국민의 통신망 안전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전문가와 함께 '연결망(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전담팀(TF)'을 가동하는 만큼 안전한 네트워크를 위한 실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KT의 주장대로 일탈 행위였다면 잘못을 막기 위해 점검·처벌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중간단계 없이 코어망과 지역 라우터가 곧바로 인터넷 주소를 교환해서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도 문제였다. 기술적 대책을 마련해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통신망 안전 전반을 점검하기로 한 만큼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킹, 디도스 등 외부 공격 등으로 인한 대규모 통신장애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피해사례가 나왔고, 국내 통신망에도 상당히 빈번하게 시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사는 이제까지 성공적으로 외부 공격을 막아내고 있지만 더욱 면밀하게 점검, 기술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신망 안전에 대해 국민 관심이 가장 높은 때다. 국민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규제를 통한 대응보다는 '안전'이라는 기본가치에 집중해서 차분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대책을 마련해 갔으면 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