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은 17% 줄어든다는 전제로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원 자료는 내년 주택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9.4%, 지방 6.1%로 예측했다. 내년 주택거래는 수도권에서 17%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내년 양도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전망보다 11.9% 감소한 22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내년 공시가격이 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 추계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활용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코스피는 3470까지, 코스닥은 1100까지 간다. 다만 주식거래대금은 코스피가 올해 3599조원에서 내년에는 3074조원으로 줄어들고 코스닥은 2499조원에서 2224조원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이를 바탕으로 증권거래세는 올해 대비 9.0% 감소한 7조5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며 “이 전망치는 지난 7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에게는 집값 고점이라고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