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노동조합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와 빅테크와 형평성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당국 압박에 돌입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서울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실패한 정책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맞서겠다”며 빅테크 수수료 횡포에 맞서 영세중소자영업자와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협의회는 그동안 적격비용 재산정 규제로 카드원가를 공개하며 가격을 철저히 통제받은 결과 신용판매 결제부문 적자가 심화하고 매출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또 카드사와 카드사노동조합이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낮추고 재벌·대형 가맹점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등 합리적 요구를 해왔으나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핀테크 활성화를 이유로 빅테크 기업에 카드수수료의 1.6~2.8배에 달하는 자율 수수료 책정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폭리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빅테크와 재벌가맹점의 배만 불리고 카드사와 영세중소자영업자를 죽이는 제도이므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카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빅테크와 형평성 문제, 영세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산업 역량 제공 등 노사정이 정책을 함께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